중도금 대출 개선안 지지부진
리스크 낮아져도 대출자가 책임
[사진 제공 = 챗GPT] 맞벌이 주부 A씨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실행한 중도금 대출 금리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시중금리는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A씨의 금리는 오히려 더 올랐다. 중도금 대출 실행 시점 연 6% 초반이었던 금리는 현재 6% 중반(기준금리 3.29%,가산금리 3.23%)을 넘어섰다고 한다. A씨는 주변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탄 후 이자를 많이 아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중도금 대출은 갈아타기도 안 되고 금리 인하 요구도 불가해 답답하다고 했다. A씨는 기회가 있다면 은행장을 찾아가 호소하고 싶다고 했다.
24일 한국은행의 가장 최신 통계인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금리는 연 3.93%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0.03%포인트,지난해 말 대비 0.19%포인트 각각 낮아진 수준이다. 집단대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2022년과 2023년 중 4%대를 지속하다 지표금리가 하락하면서 올해 1월부터 3%대로 내려왔다.
이 기간 주담대 금리도 추세적으로 낮아졌다. 현재 주담대는 상당수 은행에서 평균 연 3%대 후반에서 연 4%대 초반 금리로 취급하고 있으며,일부 은행은 표면적으로 금리 하단이 2%대 후반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
은행연합회 최신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난 4월중 신규 취급한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 주담대 평균 금리는 최저 연 3.75%,최고 연 4.13%였다.
주택 관련 대출 금리가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전후 아파트 분양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가계의 경우 이자부담이 여전히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당시 채권시장 경색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녹록지 않았고 금융권은 이같은 리스크를 대출 금리에 반영했다. 이 시기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가계는 높게는 연 7%가 넘는 금리를 최근까지 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리스크 상황이 현재는 달라졌음에도 갈아타기가 막힌 중도금 대출의 특성상 위험 부담을 끝까지 대출자가 지는 셈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은행 민원을 보면 높은 대출 금리에 대한 불만이 상당수를 차지해 전년 대비 민원 증가율이 43.8%를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관련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불만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중도금 대출 금리는 크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이뤄지는데,특히 가산금리가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가산금리 수준이 은행마다 천차만별이고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3월에는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을 담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해당 청원은 국회법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요건인 5만명 동의도 얻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환 등 이렇다 할 개선안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은 중도금 대출은 주택을 담보물로 설정할 수 없다며 일반 주담대처럼 대환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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