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탄소감축 부담 여전
시행령서 전력비 지원 추진
중국산 반덤핑 조사도 강화
철근 구조조정 속도 기대
철근 생산 공정. K-스틸법 통과로 철강업계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전기로 전환 과정에 필수적인 ‘전기료 지원 방안’이 빠져 아쉽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부담 요인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압박도 여전하다.
2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 구매 비용을 합치면 연간 최대 1조원 수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기로 비중 확대 등 탄소중립 전환에는 막대한 전력이 소모된다”며 “시행령을 통한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원가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법안 제정 후 하위 법령(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철강업계 전기요금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K-스틸법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던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조세특례 부분 등은 개정법안으로 바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시행령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것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K-스틸법과 별도로 중국산 저가 철강재 우회 덤핑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급과잉 상태인 철근 등 범용재 시장에서는 설비 감축을 결심한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으며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어 시장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스틸법이 철근 시장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설비 감축과 고부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업계 전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철강공업육성법 폐지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 지원 법률이 제정됐다”며 “K-스틸법을 통해 저탄소 전환·사업재편 등 미래 경쟁력 확보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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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시행령에서 전기료 지원이 확정될 경우 철강산업 원가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 우회 덤핑에 대한 정부 대응 강화가 국내 철강업계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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