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전쟁 위기감 커진 한국
노동규제로 개발 시간 태부족
K반도체 경쟁력 갈수록 약화
수출 시장 점유율 1위도 내줘
"더 일하고 더 높은 보상줘야"
전문직 유연근무제 절실한데
與 반도체법 당론에선 빠져
국내 반도체 산업 위기의 원인이 경직된 노동시간 규제 즉 '주52시간제'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핵심 기술인재들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연구개발(R&D)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주52시간제하에서는 연구원들이 수시로 자리를 비워야 해서 업무 협업과 연속성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3일 재계와 관련 연구소 등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대만 등 반도체 선진국과 비교해 근무시간 관련 제약이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고소득 전문직에게는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제도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다. 미국에서는 고위관리직·행정직·전문직·컴퓨터직·영업직에 해당하면서 주 684달러 이상을 버는 근로자,연 10만7432달러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를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근로 유연성을 보완할 제도를 자국 실정에 맞게 도입·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대신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 정규 임금의 최소 1.5배를 받는다. 블룸버그는 지난 8월 엔비디아 직원들이 오전 1∼2시까지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 7일 근무할 때도 주기적으로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2018년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중국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 '996' 관행이 만연해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더 일하고 더 높은 보상을 원하는 첨단 산업 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지난 8월 '수출기업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 수출기업은 2000~2009년 전체 제조기업 대비 약 30% 높은 생산성을 보유했지만 2020~2022년에는 0.8% 높은 것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수적"이라며 "노동법제의 고용친화적 정비,근로시간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개선,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 성장과 수출의 핵심 축이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반도체 업계에 시급히 적용돼야 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준 반도체가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로 전 품목 중 가장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수출물량이 10% 줄어들면 국내총생산(GDP)이 0.78% 감소할 정도로 반도체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e-나라지표의 '반도체 수출 현황'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전체 반도체 생산 규모 대비 한국의 생산 규모 비중은 2018년 24%에서 2023년 13.2%로 하락했다.
정부와 국회도 '반도체 산업 위기론'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지원 대책 마련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정은 지난달 29일 열린 '민생입법과제 당정협의'에서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 국면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총망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국회에선 반도체특별법의 11월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당론에는 '유연근로'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보조금 지급 조항 또한 아직 정부와의 최종 협의가 남아 있는 상태다.
현재 상황으론 법안에 직접 보조금 지급 명시보다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식의 포괄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은 이르면 이달 안에 입법을 목표로 야당과도 교감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유연근로'와 관련해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여전히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는 당론의 바탕이 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국가 반도체 산업 고소득 사무직 노동자 등의 근로시간 적용 예외'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관련 법안 병합 심사를 논의할 때 해당 내용을 강하게 주장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명확하게 일관된 입장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반도체 문제를 논의하자면 언제든 터놓고 얘기할 수 있지만,정부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접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노동 유연화에 대해서는 "별개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승주 기자 / 김명환 기자 / 전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