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담대응 조직 구성
방심위,플랫폼 협의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주문하자 교육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오석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 태스크포스(TF)'(가칭)를 구성해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 피해 신고는 올해 1월부터 총 196건(학생 186건·교원 10건) 들어왔고 이 중 179건은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다.
교육부는 TF를 분야별 6개 팀으로 나눠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조사하는 한편,학생과 교원에게 피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또 피해로 충격이 큰 위기 학생에게는 외부 전문기관을 연계해주고 정신건강 관련 진료·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최대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방심위는 이날 페이스북,엑스(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영상 삭제·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국내에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끌어내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시정 요청 협력 대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텔레그램은 지금까지 전자우편으로만 시정을 요청해왔지만 향후 공식 등재해 자율 삭제도 유도하기로 했다.
보완 입법과 관련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룹 채팅방 등의 불법 촬영물 삭제나 유통 방지에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용익 기자 / 정주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