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자율 규제는 정답이 아니다. 더이상 여우가 닭장을 지키도록 해서는 안된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셜미디어 및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데이터 관리 분석’ 보고서를 통해 빅테크들이 과도하게 개인정보 수집하고,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129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트위터(현 X),틱톡,디스코드를 비롯한 13개 플랫폼으로부터 2019년과 2020년 제공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이를 활용해 내부 알고리즘과 타겟 광고에 사용하는지를 조목조목 찾아냈다.
보고서는 빅테크 플랫폼들이 인공지능(AI)를 훈련하기 위해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에 나섰고,어린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리나 칸 위원장은 해당 보고서가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업체들이 어떻게 엄청난 양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이를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로 수익화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대부분 무료 서비스로 제공되는 이들 플랫폼은 광고주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수익을 올렸다. 이용자의 연령,성별,사용언어 정보는 물론,교육과 소득,결혼 여부까지 포함됐다. 이용자들이 쉽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되지 않았고,민감한 정보는 이용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보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FTC는 연방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들어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이 도를 넘으면서 폭력·음란 콘텐츠,가짜뉴스를 비롯한 각종 부작용을 이제는 강제적으로 막아야한 한다는 국제 여론이 커지면서 나온 것이다. 문제가 워낙 심각해 빅테크 본고장인 미국조차 ‘빅테크 횡포’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에 나선 셈이다.
개인정보 수집과 타겟광고는 빅테크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들은 정신적으로 취약하고 범죄자들 타겟이 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보호도 외면해왔다. 콘텐츠 모더레이션(부적절한 콘텐츠를 탐지해서 노출시키지 않는 것)에도 소극적이다. 자극적인 콘텐츠가 플랫폼에 소비자들을 묶어두기 때문이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 폭력 음란 콘텐츠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유다. 게다가 AI가 정밀하게 설계한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콘텐츠 사용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도파민 중독을 강화한다.
유럽연합(EU)은 물론 미국도 강력한 규제에 나서는 배경이다. 반면 한국은 무풍지대다. 규제당국의 관리·감독 문제와 함께 정쟁으로 인해 강력한 제재를 위한 입법 과정이 사실상 막혔다. 우종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 빅테크의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제재가 공회전되고 있다”라며 “자칫 정책 실기로 인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만큼 왜곡된 국내 시장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