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각종 특위의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비상계엄 선포·해제로 정국이 혼란을 빚으면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등 의료개혁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포함한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업계는 의료개혁에 포함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은 의료계와 접점이 큰 만큼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으로 보고 있다. 계엄 사태로 자칫 일정이 무기한으로 밀릴 것도 우려하고 있다. 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가 참여를 중단하며 의정관계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은 그동안 시급한 과제였으나 의료계의 참여가 더뎌 추진이 힘들었다”며 “이번엔 의개특위가 진전을 보이는 것 같아 기대했지만 앞으로는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비급여·실손보험은 진료 남용이 이뤄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생긴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보험연구원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 적정성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등의 상품구조가 개편됐지만 손해율은 여전히 100% 넘긴 것으로 봤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을 말하며 100%를 넘기면 적자인 것으로 본다. 연구원은 손해율 악화의 원인으로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이 문제라 싶었다. 4세대 실손의 비급여 손해율은 지난 2022년 상반기 73%에서 올해 상반기 114.2%를 넘겼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원은 치료 목적이 아닌 선택적 비급여의 보장을 제한해 비필수 비급여 진료의 남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상향하거나 보장한도를 제한해 과잉 의료 이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추진은 의료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크다”며 “앞으로 상황을 봐야겠지만 상황 변동에 따라 뒷순위로 밀리거나 원점에서 논의가 될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