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 활성화 방안'
14개 대형 프로젝트 속도전
신속 환경영향평가 새로 도입
무궤도 트램등 새사업 발굴도
정부가 18일 발표한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은 지역 일자리와 내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전국 14개 대형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게 핵심이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인허가 지연은 치명적이다. 정부는 통상 54개월 걸리는 산단 지정 기간을 21개월로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 경우 연내 산단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2030년 말 첫 번째 팹 가동을 추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회발전특구 세액 감면 업종에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 연료 공급업을 추가해 법인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수 LNG 허브터미널 조성 사업의 경우 내년 착공이 가능하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고농도 염폐수 배출 기준을 명확하게 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계획이다.
대형 프로젝트 진행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내년 10월부터 현재 1종류뿐인 환경평가를 신속평가,일반평가,심층평가 3개로 나눈다. 신속평가가 적용되면 환경평가 기간이 크게 줄어 각종 투자·개발에 속도가 붙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 체계도 내년에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되는 첨단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해 줄 방침이다. 물론 대체 용지는 확보해야 한다.
새 프로젝트 발굴도 지원한다. 무궤도 트램,준고속철,법률AI(인공지능)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에 본격 추진할 무궤도 트램은 고무차륜을 사용해 별도 궤도 없이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트램이다. 수송 능력은 도시철도와 유사하지만,건설 비용과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대전시가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준고속철도 건설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다. 지금은 속도에 따라 시속 300㎞ 이상인 고속철도와 200㎞ 이하인 일반철도로 나뉜다. 여기에 200~300㎞인 준고속철도 유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친환경 분야 투자 역시 촉진한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 한도를 종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는데,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크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정부는 '농업·농촌 혁신 전략'도 발표했다.
[문지웅 기자 / 신유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