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보험료율 등급을 현행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하고,기후 리스크와 내부통제 요소를 경영 위험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과 재무 상황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산정하는 제도다.
28일 예보에서 열린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도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용역은 예보가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의뢰한 것으로,실제 이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5등급 평가 체계를 7등급으로 세분화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는 경영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A+(예보료 10% 할인),A(7% 할인),B(0%),C+(7% 할증),C(10% 할증)로 등급이 나뉘어 있다. 이를 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기존에 없었던 예보료 3% 할인·할증 구간을 추가하는 것이 개편 방향이다.
현행 5등급제에서는 금융사들 중 절반가량이 예보료를 할인·할증받지 않는 B등급에 있다. 향후 세분화를 통해 금융사들이 예보료 할인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경영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개편 방향이다.
[채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