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만능주의 덫
국회 전문성 현저히 부족
인프라등 입법 지원 강화
잘못된 법안 발의에 대한
국민 평가 장치도 마련을
입법 과잉으로 인한 폐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부실 입법,재탕 입법,규제 입법을 줄이기 위해선 입법영향분석 등 과학적 방법에 기반한 입법 인프라스트럭처가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여야 정쟁에도 흔들리지 않는 입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2일 정치권과 학계에 따르면,입법 거름망 역할을 하는 입법영향분석 도입이 부실 입법 방지의 시작점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제도는 법안을 상정할 때 법안 시행 후 사회적 영향 분석을 동반하도록 해 졸속·과잉 입법을 막는 역할을 한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자동차가 중요 부품(입법영향분석) 없이 달리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느냐"며 "법안을 발의하거나 심의할 때 어떤 사회적 영향이 있고,이해관계자의 의견은 어떻고,비용과 편익은 어떤지,외국 사례 등을 논의하면 훨씬 좋은 법률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과정을 통하면 정당 간 정쟁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실질적인 공론화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무회의를 거치는 정부 입법에 비해 의원 입법 절차는 지극히 간단하다"며 "입법조사처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심층 분석하게 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국회 연구·조사기관의 역량 확충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내영 전 입법조사처장은 "한국 국회는 여전히 행정부에 비하면 각 상임위원회나 지원기관의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들은 산하 연구기관들에서 지원을 받지만 각 의원이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는 입법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전 처장은 "국회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며 "좋은 입법이 나오려면 장기적으로 그 입법이 생성되는 인프라,인력과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입법 이후 사후 평가도 필수 요건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다든지 법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결과가 나온다면,처벌은 어렵겠지만 법안 발의에 적극적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각종 제도 미비로 부실 입법이 넘쳐나지만 획일적 기준을 멀리하고 실효성이 다한 규제를 걷어낸 '좋은 입법'도 있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이 선정한 대표적인 법안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이다. 이혁우 배제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규제 개선에 더불어 한국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가격 규제,진입 규제 등을 완화하는 좋은 규제도 많이 나오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 류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