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최고,금투세 유예 의견 피력
이언주 이어 최고위원중 2번째
文소득주도성장론에 반성 의견
“좋은 정책도 잘못 조합되면 오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18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19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3년 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4일 금투세를 놓고 민주당이 공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당 지도부가 ‘유예론’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금투세 유예->증시 개선->증시 상승 후 고수익 과세’의 3단계 해법으로 경제개혁·증시상승·개미지원·조세정의·세수증대의 5대 목표를 달성하자”며 이 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주장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번째다.
김 최고위원은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갖고,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3년 간 유예하면 차기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셈이 된다.
그는 향후 시행될 금투세에 대해서도 1억 이상 투자의 일정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등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국내주식 기본공제 확대,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등 추가 보완책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반성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좋은 정책도 잘못 조합되면 구성의 오류에 빠진다. 유럽의 임금주도성장을 여과 없이 적용해 단기간에 실현하려 한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정책이 그랬다”고 말했다. 다만 금투세 완전 폐지론을 주장하는 여당을 향해서는 “조세정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에 관한 당론을 모으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전망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의 ‘시행론’,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의 ‘유예론’,이소영 의원 등의 ‘폐지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단 유예론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