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노동공급 확대 제언
◆ 저출생 쇼크 ◆
저출산·고령화로 위축되는 경제성장률을 이민자 수용 등 노동 공급 확대를 통해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마이너스대로 바뀔 성장률을 다시 성장세로 돌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내고 노동 공급을 확대하면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노동 공급 확대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 감소 때문에 점점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2060년대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까지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협이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 분석한 결과 한국의 2021년부터 내년까지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해 2061년 이후부터는 -0.1%가 되며 성장을 멈출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협은 이 같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노동 공급 감소라고 봤다. 한경협이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응하는 시나리오 세 가지를 만들고 노동 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노동 공급 수단이 늘어날수록 효과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1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가정했고 시나리오 2는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추가했으며 시나리오 3에서는 여기에 이민 확대까지 추가했다.
시나리오 3에서는 기준 전망치보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최소 0.4%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2030년에는 0.4%포인트,2031~2040년 0.6%포인트에 2041~2050년 0.7%포인트를 거쳐 2051년부터 2070년까지는 0.8%포인트를 기록한다는 분석이다. 한경협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으로 일·가정의 양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경엽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이 단순히 인력난 완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산업구조와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인력구조 변화,고용상황,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외국인 인력 유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