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진 공정거래법 개정안
트럼프 정부와 통살마찰 우려…
한기정 “미 정책방향 모니터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당선으로 빅테크 규제에 나서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규제 움직임에 트럼프 정부가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 사후 추정과 입증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방식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중개와 검색,동영상 등 6개 서비스와 관련한 플랫폼을 대상으로 독과점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 개정안은 점유율과 이용자 수 등 파악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고,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처벌하도록 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런 사후 추정제에 해당할 기업으로 구글(유튜브·앱마켓·안드로이드·검색서비스)과 애플(앱마켓·IOS) 등 미국 글로벌기업이 꼽힌다.
최근 학계 등에선 자국우선주의의 트럼프 정부가 이를 놓고 미국 국익을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현행법 집행을 강화하는 식으로 미국과 물리적 마찰을 줄이는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월 미국 하원에선 한국 입법 조치로 미국 디지털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에 미국 정부가 이른바 ‘통상법 301조’ 조사 등 대응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이 발의됐다.
트럼프 당선인 측근인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기 전까지 추진했던 플랫폼 경쟁 촉진법에 대해 한미 관계,통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당선인 대선 공약 중 경쟁정책이나 법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공정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미국 경쟁정책 방향이나 법 집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국내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훨씬 규제가 완화된 내용으로 발의가 돼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것”이라며 “관련해 국회 논의사안을 살펴보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트럼프 정부 출범 등 각종 대내외 경제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등도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인선과 정책 방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미국 측과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