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고용장관에 안전관리 책임 강조
이정식 “감독 통해 모든것 해결하긴 어려워”
2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여야 의원들이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메이셀 사업장 화재 참사’를 두고 정부의 산업안전·예방조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으며 외국인 근로자 다수가 불법 파견된 점과 한국어가 서툰 이들에게 사전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 “메이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작업장에 출입구 외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안 돼 있었다”며 “(정부가)관리감독만 했어도 (희생자)23명이 살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안전조치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같은당 박해철 의원도 “고용부가 패러다임 전환에 너무 집중해서 상대적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에 소홀한게 아닌지 이런 지적 나온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전국 위험 사업장은 13만 곳에 대해 정밀하게 체계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다”면서도 “산업안전감독관이 1인당 2000여개,2만여명 노동자 감독하고 점검해야 하는데 감독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사업장 자율적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에서조차 정부의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감독 인력을 늘리면 안 되느냐”라고 묻자 이 장관은 “재정 문제로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시 “안전보다 소중한게 어디 있느냐”며 따졌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아리셀 사건(의 원인)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회사 이익을 많이 내려는 불법 파견이라 보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또 “(리튬 등을 다루는 사업장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안전교육해야 한다”라며 “대부분 일용직 파견된 외국인 노동자라 교육 자체가 소홀했을 것이다. 외국인이라 이해도가 떨어졌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용부가)산업안전관리감독을 한번도 안 나간게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아리셀 사업장은 2020년도 성립됐는데 그때 감독대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라고 답했다.
박해철 의원은 “메이셀은 직업소개나 근로자 파견 허가를 받지 않았고 산재보험 피보험자 자격도 없다. 무허가 인력 공급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불법 인력시장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안다. 만연된 불법 파견,불법 외국인력 공급에 대해 고용부 대책이 느슨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아리셀 사업장에 대해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가서 컨설팅을 했는데 ‘원료 저장 등 폭발 위험 있다’ ‘폐건전지 폭발 위험 있다’는 컨설팅을 했다”며 “본격적인 컨설팅은 2회차부터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터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 후반에는 민주당 의원들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했다. 노동계와 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노동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노조법 개정안을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상정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은 퇴장했고,안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해당 개정안을 상정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