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신디 L 스캐치 지음,김내훈 옮김
위즈덤하우스 펴냄,1만9500원
지난 두 세기 동안 헌법의 제정 과정을 뒤돌아보면 헌법이 작성되고 활성화된 방식에 두 가지 패턴이 있다. 희망 또는 지침의 패턴이다. 첫째,헌법이 희망을 제공하는 경우 미국독립선언서에서 생명·자유·행복 추구와 같은 것이다. 둘째,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헌법에서는 인간 존엄성이 근본적인 지침이자 가장 높은 가치로 나타난다.
이 책은 헌법이 두 가지 패턴 중 하나라도 제 역할을 다했는지 계속 묻는다. 물론 헌법으로 권력의 폭정이 제한됐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보장됐다. 하지만 그 발전이 충분한지도,그 성과가 헌법 덕분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
볼로냐대 정치학과 교수인 저자는 여러 정부의 헌법을 개정하거나 초안을 작성하는 일을 했다. 저자는 법이 우리에게 준 세속적 오류로 인해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박윤예 기자]
헌법이 인간 존엄성을 최상위 가치로 삼게 된 역사적 배경은?
헌법이 권력 제한과 자유 보장에 미친 실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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