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는 휴학 승인
교육·종교계서 요청 잇따르자
의정갈등 해소 위해 전격결정
의료계 입장변화 여부에 주목
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향후 의료대란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당장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의대생의 2025학년도 복귀와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 여부 등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아 있어 긍정적 전망은 이르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초 교육부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고 줄곧 강조해왔고 각 대학에서 대규모 휴학이 이뤄지지 않도록 의대 학장이 가지고 있는 휴학 승인 권한을 총장에게 옮기는 학칙 개정까지 지시했다.
그러나 각계의 끊임없는 압박이 결국 기류를 바꿨다. 거점 국립대 총장 10명이 모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는 지난 28일 "정부는 휴학원의 대학별 자율적 승인이 내년도 학생 복귀의 선결 조건이라는 인식을 대학과 함께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7개 종교단체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국 교육부도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을 전격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오히려 대규모 유급으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고 대학생들의 마음을 돌려 2025학년도 복귀를 돕는 길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에 휴학을 자율적으로 맡긴 만큼 이제는 의대생들이 응답해 복귀를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이제 그동안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전공의·의대생이 이번 교육부의 결단으로 태도 변화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다는 점도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그동안 임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간 불협화음이 의료계 내부의 중지를 모으는 데 장애물로 작용해온 만큼 새 의협 지도부 구성이 전공의·의대생들을 움직이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의협 대의원회 한 관계자는 "현재 임 회장 지지율은 15%도 안 된다"며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 등이 결집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협 정관상 회장직이 공석이 되면 60일 내 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며 "비대위가 설치되면 적어도 지금보단 의료계 안팎의 갈등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익 기자 / 심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