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물가·내수진작 대책
카드사용 작년보다 5% 늘리면
소득공제 10%서 20%로 확대
소상공인 43조 명절자금 공급
우수상인에 1천만원 지원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28일 경기도 수원 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김호영 기자
28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핵심은 국민이 많이 찾는 성수품의 정부 비축 물량을 대거 풀어 명절 물가를 진정시키고,각종 할인 행사와 소비 쿠폰으로 소비 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배추,무,소고기,명태를 비롯한 20대 성수품 공급은 지난해보다 1만t 늘어난 17만t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정부는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배는 농협 계약 출하 물량을 평소보다 3배 늘리고,수산물은 비축 물량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싸게 팔기로 했다. 배추와 무는 이달부터 하루 평균 700t을 공급해 모두 1만2000t을 조달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인데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체감 경기는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민생 경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상 최대인 700억원을 투입해 고가 성수품 위주로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예비비 투입도 검토한다. 농산물은 정부 지원 할인에 각 대형마트 할인을 더해 할인폭을 40~50%로 높이고,김·명태·참조기 등 수산물은 정부 지원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으로 최대 60%까지 싸게 살 수 있도록 한다. 한우,쌀,전복,갈치로 구성한 '민생선물세트'를 마련해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바나나,파인애플을 비롯한 수입 과일 10종은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춘 할당 관세 조치를 9월에서 12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자금 사정이 빡빡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역대 최대인 43조원의 명절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하고,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우수 상인에게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2조7000억원 규모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낮춘다.
고정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우선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식당을 돕기 위해 추석 전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앞당겨 허가한다.
당초 지난 7월 전국 100개 지역 한식 음식점에서만 가능했던 E-9 인력 채용을 다른 외식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명절 전에 일손을 구할 수 있도록 고용 허가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여 골목상권을 지원할 것"이라며 "하반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도 5조원 보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수 처방으로는 신용카드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숙박 쿠폰 발행이 꼽힌다. 정부는 연내 세법을 고쳐 전통시장에서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하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0%에서 20%로 높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국민은 1226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또 명절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주는 재화(선물)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숙박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숙박 쿠폰은 50만장을 배포해 국내 관광 불씨를 살린다. 중소·중견기업 직원에게 40만원씩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 지원 사업 대상자는 당초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한다.
[김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