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민주당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한은 “해외 중앙은행 사례도 확인해봐야”
물가안정·금융안정 더해 목표 달성 어려워질 수도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한주형기자> 22대 국회에서 한국은행법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자는 개정안이 올라와 주목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고용지표를 참고하고 있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한은과 다른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목표인 물가와 금융안정을 두고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한은법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양대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고용안정을 더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 측 주장이다. 세부 개정안에는 ‘통화신용정책을 수용할 때 금융과 고용의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가 추가됐다.
법안은 “미국 연준을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법에서는 물가 외에 고용안정 등의 복수 목적을 지향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 함께 회의 등 도입 검토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해외 중앙은행 사례도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책무에 고용을 추가하는 법안은 지난 국회부터 계속해 발의해왔던 상태다. 양경숙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상정만 되고 폐기된 바 있다.
해외 중앙은행은 고용정책도 중앙은행의 업무로 인식해 업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연준은 통화정책의 목표를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으로 두고 있다. 영국중앙은행(BOE)은 물가를 우선하되 고용을 하위 개념인 계층적 책무로 봤다.
한은은 정책 목표 간의 상충 가능성 등 제약 요인이 클 것으로 봤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은데 목표가 새로 추가될 경우 정책 운용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2021년 ‘한국은행 고용목표 도입’ 논문을 통해 “다른 중앙은행의 변화와 인플레이션,성장과 물가간 관계 등 주요 경제 여건을 모니터하면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가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계층적 책무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