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37곳 오너일가 조사
회사 명의로 최고급 스포츠카와 해외 호화 주택을 매입해 유용하거나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오너 일가가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 대형 플랫폼과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 등 37개 기업과 사주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27일 세종 국세청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은 회피하고 불공정한 사익을 추구한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에는 유명 배달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업체도 포함됐다. 또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도 조사를 받고 있다.
플랫폼 운영 업체 A사는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대금 정산을 수시로 지연하면서도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 슈퍼카 여러 대를 몰고 다녔다. 수억 원대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B사는 미국 서부 유명 휴양지에 190억원짜리 최고가 고급빌라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사주 일가가 사용했다.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 경우도 여럿이었는데,9억원 상당의 맥라렌 차량을 법인 자금으로 사들여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수출 제조 기업인 C사는 법인 소유의 시가 40억원 상당 대형 아파트를 사주 자녀에게 무상 임대하고,자녀가 40여 개국을 여행하면서 사용한 수십억 원의 여행경비를 법인카드로 처리했다.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