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는 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국내에 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강도를 높일 것을 요구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강력한 통제와 비슷한 수준을 원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첨단 로직 및 메모리 칩 생산 장비와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4나노미터(nm) 이하의 첨단 로직 칩과 18nm 이하의 D램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미국 상무부가 지난 2022년 10월 발표한 것과 같은 수준의 조치다.
지난달 이 문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6월 중순 열릴 G7 정상회의 전에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중국이 최대 교역국인 만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통제를 강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중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나 네덜란드의 ASML 만큼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미반도체나 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 반도체 장비 공급업체는 시아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월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는 중국 메모리 칩 시장 점유율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실리콘 웨이퍼와 반도체 생산 소재와 부품 공급에서는 일본에 이어 2위다.
한편 지난달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도체 관련 장비와 같은 민감한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검토하기 위해 다국적 틀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중국이나 특정 국가를 겨냥한 수출 통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통제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기술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