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SGI 보고서
철강산업 비용 연 수천억 불가피
철강업계 “적극적인 정부 대응 필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국내 철강업계의 비용 부담이 연간 5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EU 뿐 아니라 주요국이 수입 철강 제품 등에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7일 ‘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CBAM 도입 후 국내 철강업계가 매년 감당해야 할 비용이 2026년을 기점으로 10년간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CBAM이 시행되는 첫 해 국내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탄소 비용은 851억원으로 예상했다. 이후 점차 늘어 2034년에는 한 해 5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CBAM은 EU가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CBAM 인증서 구매를 강제함으로써 부과하는 제도다. CBAM 적용 대상 6개 품목 중에서 EU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철강이다. 지난해 기준 대EU 수출 규모는 6개 품목 46억달러인데,이 중 철강의 수출규모는 42억달러에 달한다.
철강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CBAM 본격 시행으로 철강업계 비용 부담이 가중돼 생산활동이 위축되면,제조·서비스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SGI는 “국내 핵심 기간산업인 철강 부문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한 재무 부담이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SGI는 CBAM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철강 등 주요 제품의 내재배출량 자체를 낮추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제품 내재배출량에 대한 국제 표준을 설계하는 과정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말레이시아나 태국 등 각국에서 탄소세를 검토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이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평가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배출량 보고가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출국의 기준을 따라야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철강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EU CBAM이 시행되면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예상된다”며 “CBAM 인증서 예치 수준 과다에 따른 비용 문제 해결과 국내 검증기관이 CBAM 검증기관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