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여건상 1% 미만 조정"
기재부,지난달 李에 보고
첫 경제정책방향에 담길듯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낮춘다. 한국은행 등에서 이미 0%대 성장 전망이 나왔지만 정부가 올해 공식 성장률 전망을 0%대로 조정하는 건 처음이다. 1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당시 경제부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김범석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무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새 정부 경제 철학 및 핵심 정책과제를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겠다"며 "작년 말 정부의 경제전망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8% 수준인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1% 미만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A8면
기재부는 올해 초 연간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으나 미국이 철강,자동차 등에 고율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상호관세 부과도 예고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비상계엄 발동과 탄핵 등으로 내수가 더 악화된 것도 성장률 하향에 영향을 미쳤다.
13조9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갈 수 있지만 예고된 25%의 대미 상호관세를 적용받으면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문지웅 기자]
미국발 관세 인상과 내수 부진이 한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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