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학회 발표 논문
한·러 GDP 감소폭 크고
日 가격 경쟁력은 높아져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시행할 경우 한국 철강산업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25일 임지원·김진태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생이 주 저자로 이름을 올린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따르면 CBAM이 시행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량은 최대 22.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CBAM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기업들이 강한 국가에 재화를 수출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제도다. EU는 내후년인 2026년부터 CBAM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수소,전력 등 6개다.
논문은 CBAM 시행이 동북아시아 6개국의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EU가 이산화탄소상당량(tCO2)당 50달러,150달러의 역내 배출 가격을 부과한다는 기본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기본 시나리오별로 EU가 역외 철강 상품의 직접 혹은 직·간접배출량에 대해 CBAM을 시행한다는 하부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연구 결과 CBAM 시행시 한국과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감소폭이 타국 대비 컸다. 이에 비해 일본과 중국은 감소폭이 작았다.
한국의 철강 수출량 감소폭은 EU가 설정한 배출가격이 높아질수록 커졌다. 또 철강의 내재 산출량 산정 범위가 넓어질수록 감소폭이 올라갔다. 연구진은 CBAM 시행시 일본 철강 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철강 수출량 감소폭이 최대 3%로 다른 비교국 대비 매우 작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