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설명회 직원 파견 부적절
댐 건설 밀어붙이려고 했나”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수자원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수자원공사는 댐이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댐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만 해도 하루에 비가 300~400mm 왔을 때 많게는 80%까지 (댐에) 저장해서 피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일부 국가에서는 보나 작은 댐을 철거하는 추세가 사실이고,미국과 일본처럼 댐을 새로 짓는 경우도 있다”며 “(댐 건설은) 지역이나 여건에 맞춰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사장은 예측되는 용수 부족분에 비해 댐 건설 수량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강 유역은 90% 정도 용수가 차있고 호남 지역은 거의 100%까지 차있기 때문에 댐 용수가 지속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후대응댐) 14개 중 용수용 댐이 2~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효율적인 치수를 위해 댐 건설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물은 안전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늘 넉넉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정부에서)위축되지 말고 계속 물을 확보하는 정책을 계속해나가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기후대응댐 추진 과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수자원공사에서 기후대응댐 건설과 관련된 주민설명회에 직원들을 파견한 배경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갑자기 14개 댐 건설 계획이 발표되고 주민설명회에 굉장히 많은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함께 다녔다”며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댐 건설을)스스로 요청하지 않은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인원이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댐 건설을 밀어붙이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별동대 역할을 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수자원공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기후로 원수 수질이 저하되고 조류경보 발령이 동기간 대비 70% 증가했다”며 “수자원공사의 광역취수장 39곳 중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된 곳이 12곳이고 계획중인 곳이 11곳인데,고도정수처리시설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중인 취수장 11곳에서 맛·냄새 유발물질인 지오스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본포와 남강 취수장의 경우 3년 연속,팔당 1~3취수장은 2년 연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장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환노위는 박 대표를 비롯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총 4명을 증인으로 추가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