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년전보다 35% 줄어
[사진 = 연합뉴스] 올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151조원으로 1년 새 9조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경기 둔화 여파로 세수 보릿고개 현상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 낙폭이 커지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국세는 25조5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2.7% 줄었다. 1~5월까지 국세수입(151조원)은 같은 기간 5.7% 줄어 감소율이 더 심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돌아선데 이어 감소폭이 4월(-8조4000억원)보다 더 확대됐다.
세수가 급감한 직접적인 원인은 법인세다.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5.1%(15조3000억원)이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이익이 줄어든 영향 때문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 신고를 했지만 실제 돈이 없어 내지 못한 중소기업이 5월에 늘었다”고 분석했다.
올해 예상한 국세 수입 중 얼마만큼의 세금을 걷었는지 살펴보는 예산 대비 진도율도 41.1%로 부진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40.0%)보다는 높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세수 조기경보가 울렸다. 세제당국은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3월 기준 3%포인트,5월 기준 5%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세수 재추계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