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플랫폼 규제 우려" 성명
업계 "디지털산업 위축될것"
국회 공청회서도 우려 봇물
플랫폼업계에서 "산업 발전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규제법(온플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온플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해 한미 간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온플법에 대한 비공개 공청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 관리를 놓고 사후추정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전지정제로 실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향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은 사전지정제에 더해 입점업체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규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미국 재계에서 온플법 도입이 한미 FTA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 상공회의소는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접근을 여전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프리먼 부회장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제3국가에 기반을 둔 다른 경쟁사들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특정 기업들을 겨냥할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 무역 합의를 어기는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온플법이 애플,구글,메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한다고 보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정부의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낸 바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온플법이 국내 디지털 산업을 위축시키고 스타트업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며 법안 제정 논의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영욱 기자 / 곽은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