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4대그룹등과 간담회
한국경제인협회는 제외시켜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경제계 간담회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앞줄 왼쪽 다섯째),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넷째),오기형 TF 단장(여섯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재계 의견을 듣기 위해 29일 4대 그룹 사장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다만 대기업을 대표하는 한국경제인협회는 빠졌다. 민주당은 한경협을 제외하고 경제 7단체에만 참석을 요청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재계 입장을 고려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단장은 "재계에서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배임죄 등에 대한 우려를 했다"고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2020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계기로 어느 정도 도입됐다"며 "그런데 4년 만에 상법 개정이 다시 논의되는 것을 두고 경제계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상근부회장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국제정세를 언급하며 "국익 관점에서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 경제의 본원적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이사회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됐을 때 기업 대상 고소·고발이나 배임 혐의 기소가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발전과 주주 보호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다만 기업 측에서는 상법 개정보다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핀셋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승환 재계전문기자 / 한재범 기자 / 구정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