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간담회 개최
中企 "주52시간 유연화
중대재해법 보완 시급"
18일 국민의힘·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중소기업 정책과제 45건을 전달받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근로시간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요구했다. 한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금융권의 예대마진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고,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 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에서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100여 명이,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정광재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간담회에서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45건을 한 대표에게 전달했다. 김 회장은 "법정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인데 납기가 생명인 제조업에서 어떻게 수출 납기를 지키겠느냐"며 "여당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과 같이 최소한 노사가 합의하면 중소기업도 연장근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사업장 처벌에)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 규정을 두고 있어 많은 기업인들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하소연한다"며 "꼭 해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금융권의 중소기업계에 대한 대출이자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기준금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더 내려가고 있는데도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있지 않다"며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9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이 지난해에 비해 47.8%(7929억원) 늘어난 점도 언급했다.
[이윤식 기자 / 박자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