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급증하며 내년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이 5조원 이상 늘어난다. 국회로 공이 넘어간 연금개혁이 더욱 시급해졌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도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은 48조4133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403억원 늘어났다. 내년도 정부 주요 프로그램 중 예산 증가폭이 가장 크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 9월 초 보건복지부가 정부 안을 내놓은 이후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다. 정부 안의 핵심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개혁하는 대신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고,연금 지급액에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기초연금,퇴직연금,사적연금 제도를 활성화해 국민연금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연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강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