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 기업이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을 겪는 데 대해 대통령실이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해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 한국 기업들은 지난달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2022년 10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지난해 9월 각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에 불복,한 달여 만인 작년 10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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