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지재권 소송
해결 방안 마련될지 촉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미국을 찾으면서 한미 간 원전 분쟁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국형 원전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논란이 사실상 해소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한 안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에너지 등 현안이 있어 미국 에너지부 등과 포괄적 협력차 입국했다"며 "원전 관련 문제에 대해 여러 협력 방안을 협의해온 게 있는데 이번에 조금 더 구체화하고 이런 논의들이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긴급히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미 양국 기업이 공동 수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양국이 협의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간에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체계를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제 (기업 간) 상업적 협상을 하는 상황으로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며 "정부 간에는 여러 가지 협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어서 미국 수출 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지식재산권 문제는 다루지 않고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항소했다. 체코 원전 수주 직후인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안 장관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는 걸로 안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결과를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