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찾은 야권 면담 불발
"모든 법적수단 동원해 추궁"
탄핵표결前 위원장 사퇴설도
與 "방문진 체제 연장 속셈"
여야 맞불 시위 여야가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맞불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야권이 발의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오른쪽). 같은 시간 야당 의원들이 청사 민원실에서 방통위 의결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하자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야권은 전날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는 김 위원장이 사퇴할 때에는 남아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한국방송(KBS) 이사 등을 다음달 11일까지 공모하는 내용의 '공영방송 3사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가장 먼저 임기 만료일이 도래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8월 12일 종료되는데,그 선임 절차에 최소 4~5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선임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방통위를 찾아가 김 위원장을 면담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2인 심의를 당장 멈추고 탄핵소추를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민의를 대신하는 국회의원 186명이 탄핵안을 발의해놨는데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건 정면 도전으로 보인다"며 "국회와 맞짱을 뜨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7월 3일 또는 4일에 밀어붙일 계획이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까지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남기 때문에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방통위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김 위원장이 사임하면 후임 위원장이 지명되고 방통위는 또다시 청문회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과 보수 성향 MBC 제3노조는 이날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의원들과 대립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진심으로 해결할 뜻이 있다면 지금 바로 민주당 몫 방송통신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차라리 탄핵하지 않는 대상을 찾는 게 빠르지 않겠나"라며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저들의 속셈은 너무도 명확하다. 이재명 유죄 판결 전에 방송을 장악해 대통령 탄핵으로 직진하겠다는 것"이라며 "탄핵 중독자의 기승전 탄핵,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 김대기 기자]
